◎ 고충심의위원회
| 심의위원회 자문 |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 의결을 통해 사안 처리의 법적 신뢰성 및 객관성 확보 ◦ 절차적 정당성: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인사조치가 향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규정에 정한 |
| 기대효과 |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통한 조직 내 신뢰 회복 및 법적 리스크 예방 ◦ 대응력 확보: 기관별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전문적 심의를 통해 사안 처리 전 과정에서 법적·윤리적 대응력 강화 ◦ 절차적 신뢰: 규정에 따른 철저한 절차 이행과 객관적 의결로 심의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인사 조치의 정당성 확보 ◦ 조직 혁신: 사안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인권 중심의 건강한 조직문화 정착 |
| 심의위원회 의결 범위 | ◦ 행위별 성희롱·성폭력 여부 판단(2차 피해 포함) ◦ 가해행위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 판단 ◦ 가해자 제재 조치 또는 필요 조치 요구 ◦ 피해자 보호조치 및 지원 권고 ◦ 성희롱․성폭력 발생에 영향을 미친 기관 요인 확인 ◦ 2차 피해 방지 조치 권고 ◦ 성희롱·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|
